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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0' 'BTS' 맹활약에 병역특례제 논란 '불타오르네'


입력 2019.06.14 17:00 수정 2019.06.14 16:43        이배운 기자

병역평등 vs 국익창출…리얼미터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 국민 55.2% 찬성'

찬성측 '2년 공백, 막대한 국익 손실…장기적 활동 보장하면 국부창출 효과'

반대측 '모호한 국위선양 기준에 형평성 흔들려…여론에 휩쓸리는 정책 안돼'

병역평등 vs 국익창출…리얼미터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 국민 55.2% 찬성'
찬성측 '2년 공백, 막대한 국익 손실…장기적 활동 보장하면 국부창출 효과'
반대측 '모호한 국위선양 기준에 형평성 흔들려…여론에 휩쓸리는 정책 안돼'


지난해 10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트레지엄 아트 극장에서  '한-불 우정의 콘서트'를 관람한 뒤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트레지엄 아트 극장에서 '한-불 우정의 콘서트'를 관람한 뒤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U-20(20세 이하) 축구대표팀과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국제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병역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현역병과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 낭비라는 비판과 군 복무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

U-20 대표팀은 지난 11일 에콰도르를 꺾고 한국 축구 사상 최초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대회 결승에 올랐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2002년 월드컵 4강보다 더한 결실"이라며 "대표팀이 우승하면 병역 혜택을 주자"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됐고 이틀 만에 참여인원 5000명을 돌파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4명 중 55.2%가 '운동선수 병역특례 확대'에 찬성했고 36.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소년단은 21세기 들어 1년 동안 3개의 앨범을 연속으로 '빌보드 200' 1위에 올려놓은 최초의 가수로 등극되는 등 한류역사상 유례없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방탄소년단으로 인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 80만명에 달하고, 총 5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은 내년부터 해외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병무청 훈령에 따르면 미필의 만 25세 남성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며 2년간 5회만 허가되는 탓이다. 아울러 현재 만 27세로 멤버 중 맏형인 '진'은 내년이면 입영 연기를 할 수 없다.

지난 4일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16강 한·일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공을 다루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4일 폴란드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16강 한·일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공을 다루고 있다. ⓒ 연합뉴스

U-20 대표팀 선수들은 이번 결승전 승패를 떠나 앞으로도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2년의 공백은 큰 손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은 장기적인 활동을 보장하면 국가홍보대사 역할을 하며 한류 영향력을 확대하고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지만 군 복무로 이같은 기회를 포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부 창출이 병역의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공익'이 아닌 '사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와 대체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여론이 내세우는 '국위선양'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예술·체육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객관적인 잣대 없이 여론에 휩쓸려 특례제공을 결정하는 것은 병역 제도에 대한 신뢰만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군 복무를 기피하려는 심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수에 대한 특례 제공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임으로 제도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군 당국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안이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병역 제도개선 검토 작업을 벌여왔고 내달 중에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군 당국은 병역특례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고, 최근엔 U-20 대표팀과 방탄소년단의 특례제공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다. 다만 지난 3월 업무보고에서 "시대 환경에 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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