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금리 조작파문 7년…CD금리 대체할 새 지표금리 선정한다

금융위·한은·시장, 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 선정 공시키로

새 지표 개발과 함께 현 CD금리 개선 병행…신뢰도 제고 ‘본격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CD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금리 개발에 돌입한다. 지난 2012년 리보(LIBOR)금리 조작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지표금리에 대한 개혁을 본격화하자는 취지로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추진단은 금융위 부위원장과 한국은행 부총재를 공동단장으로 기재부와 금감원, 시중은행 등 시장참여자와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과 신뢰성이 낮다”면서 “이에 시장참여자와 한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출범해 지표금리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표금리 개선은 그동안 시장 자율적으로 산출됐던 지표금리에 공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석란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FSB(금융안정위원회)에서도 지표금리 개혁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면서 “권고안에 따라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조작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산정체계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이미 지표금리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리보가 산출되는 5개국(미국, 영국, EU, 일본, 스위스)에서는 오는 2022년부터 리보 산출 중단에 대비해 무위험 대체지표금리(RFR)를 마련했고, 그 외 국가들 역시 지표금리의 대표성과 투명성 등을 위해 RFR을 마련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리보 호가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리보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무위험 지표금리로 대체되는 만큼 해당 기간부터 대체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앞선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새 지표가 개발되더라도 당분간 CD금리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만큼 CD금리에 대한 거래기반을 확충하고 산출방식을 개선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 작업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으나 국내에서 유력한 대체지표 후보군 역시 해외와 마찬가지로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나 환매조건부매매(RP)금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장은 “국가마다 거래양태나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표를 사용할지는 저마다 상황이 다르다”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해 방점을 두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대체지표 후보평가 및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체지표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CD발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내 CD금리 산출방식을 개선하는 등 기존 기표금리를 개선하려 한다”면서 “또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해 오는 2022년 이전까지 시장에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