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앙의 그림자-2] ‘저성장 쇼크’ 우려 커지는데…경제 컨트롤타워 패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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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23일 22:56:59
    [경제 재앙의 그림자-2] ‘저성장 쇼크’ 우려 커지는데…경제 컨트롤타워 패싱 심화
    낙관론에 발목잡힌 금융당국, 우물쭈물하다 후속대책 마련 ‘방치’
    '올스톱' 국회에 정책 주도권 쥔 당정…금융관료 사실상 방관자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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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18 06: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낙관론에 발목잡힌 금융당국, 우물쭈물하다 후속대책 마련 ‘방치’
    '올스톱' 국회에 정책 주도권 쥔 당정…금융관료 사실상 방관자 모드


    ▲ 최근 국책연구기관 KDI 등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내년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저성장 진입’에 따른 국가적 충격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금융관료들의 존재감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른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패싱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데일리안

    국내외 금융기관이 한국의 내년도 경제전망률과 관련해 비관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른바 ‘저성장 진입’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금융관료들의 존재감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관료 패싱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낙관론'에 발목잡힌 금융당국, 우물쭈물하다 후속대책 마련 ‘방치’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수정된 경제성장률로 현재 2.6%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전망치보다 0.1~0.2%p 하향 조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당초 1% 후반까지 전망한 경제연구기관을 감안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수준이다.

    실제 청와대는 최근 '디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하락) 등 과도한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시급하다고 못박았다. 지난 7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에 연초 1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통상 경제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가급적 부정적 상황 언급을 꺼리는 것을 고려하면 윤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경제전반과 추진 과정에서 그 주체인 금융당국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관계 당국자들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국내경제의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정책에 기인한 낙관론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청와대 눈치만 보다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실제로 그동안 위기론 불식에 주력하던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한은 총재와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기하방'을 강조한 최근 들어서야 역성장 국면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포명하기도 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경제 관련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도 "연초부터 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 왔음에도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성장률과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지표에 관해 한번 더 짚어보고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올스톱' 국회에 경제정책 주도권 쥔 당정…바라만 보는 금융관료들

    한편 국내 경제정책의 큰 줄기를 쥔 국회 당정의 비대화 역시 경제관료들의 존재감 축소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기조와 관계없이 금융당국이 국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지만 과거 대비 경제관료들에 대한 위상이 낮아지면서 주요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청와대와 국회 등과의 정책조율 과정을 상당부분 의존하는 등 정부부처의 자체적인 활동영역이 사실상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초 기재부 사무관을 대상으로 희망부서를 취합한 결과 차관보 산하의 경제정책 유관부서 3개국이 나란히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 비해 민간에 의한 경제정책 움직임이 커진데다 경제정책에 관여하는 국회의 힘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정책 라인의 힘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해진 정부 경제정책에 대응하기에는 현 경제관료들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기재부 출신 한 고위관료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 그중에서도 정책조정이나 구조조정과 같은 정책부서가 중심을 잡고 종합적인 국가경제 플랜을 짜야하는데 해당 인력들이 '맨땅에 헤딩' 격인 정책부서 대신 '안전지대'인 예산이나 세제쪽으로만 몰리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실제로 당장 부총리도 예산 출신인 데다 현재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지 않으니 정책을 관장하는 관료들의 힘이 더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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