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풀가동' 선언…실효성 적어 당내서도 '답답'

의사일정 협의 필수…"안건없는 회의 불가피"

예결위도 임기 만료…일각서 "한국당 압박용"

의사일정 협의 필수…"안건없는 회의 불가피"
예결위도 임기 만료…일각서 "한국당 압박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국회 공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와 특위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면서 "위원장이 우리당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 (개회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국회를 보이콧하면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사회권을 넘겨받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상임위 18곳 가운데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은 7곳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의 4분의 1이 회의 개회를 요청하고, 상임위원장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사회권을 가져와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50조 제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의 국회 거부로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다. 2016년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국회를 보이콧해 야당(현 민주당)이 사회권을 접수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17년에도 법사위 소속 한국당 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강행에 반발해 국감에 불참, 민주당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했다.

2016년 9월 2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틀째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이진복 위원장 대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사회권을 발동해 10월4일 실시될 산업은행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시 민주당이 사회권을 행사하자 한국당은 국회로 복귀해 국정감사에 임했다. 다만, 이때는 보이콧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국정감사 시기'라는 점에서 지금과 정치적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후 상황도 첩첩산중이다. 국회법 49조에 따르면, 상임위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는 각 당 간사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려면 의사일정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어떤 안건을 올릴지도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의 의사일정 협의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한 날치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한국당 없이는 '안건 없는 회의'만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회의가 열려도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국회 개원 이후 1순위 과제로 꼽고 있는 추경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심의조차 어렵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데다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지난달 5월 말 만료돼 사회권을 넘겨받을 간사조차 없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예결위 자체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임위는 반쪽이라도 가동한다지만, 추경 처리는 그럴 수도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임위 풀가동 의사에 대해 "상임위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 합의로 열어야 한다. (민주당 뜻대로) 상임위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압박용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