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시작…'동결 VS 1만원' 공익위원 손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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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4일 13:05:47
    최저임금 심의 시작…'동결 VS 1만원' 공익위원 손은 어디로?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여권에서도 동결론 제기
    기존 노동계 편향 공익위원 전면 교체…합리적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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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19 11:32
    박영국 기자(24pyk@dailian.co.kr)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여권에서도 동결론 제기
    기존 노동계 편향 공익위원 전면 교체…합리적 판단 기대


    ▲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 및 공익위원들의 심의가 19일부터 본격화된다. 동결과 인상을 놓고 노사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 새로 교체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연다.

    앞선 1·2차 회의가 올해 심의 일정 등을 계획하는 준비 단계였다면, 이날 회의는 인상률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를 펼치기 이전의 ‘킥오프’ 성격의 회의다. 사용자와 근로자측의 인상안은 내달 초에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노사 관련단체들이 내놓은 입장을 살펴보면 사용자측은 동결 및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근로자 측은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릴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국가 중 4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의 고용이 10.2%, 영업이익이 19.4%나 감소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그대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추려면 올해(8350원)보다 무려 19.7%를 올려야 한다.

    관건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판단이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에서 노사는 항상 팽팽히 맞서고 결국 공익위원들의 판단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존 공익위원들은 친 노동계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7.3%(2018년 16.4%, 2019년 10.9%)나 오른 것도 기존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결국 사용자 측의 반발로 공익위원들이 전원 교체됐다.

    지난달 교체된 공익위원들 중에는 그나마 중립 혹은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재계에서는 새 공익위원 중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연직인 정부측 공익위원(고용노동부 국장)도 기존에는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에 충실할 수 밖에 없었지만 대통령 스스로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동결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여론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공익위원들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실어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도 어느 정도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겠지만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진다면 정권 자체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삭감이 불가피하지만, 현실적으로 동결이 합리적인 결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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