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조회회사 사회연대은행 대출 분석 나서
은행 내부기준 충족은 물음표, 제도권 금융 흡수 난망
금융당국, 신용조회회사 사회연대은행 대출 분석 나서
은행 내부기준 충족은 물음표, 제도권 금융 흡수 난망
금융당국이 비영리기관에서 받은 대출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상향되더라도 신용등급외 다른 기준도 충족하지 않으면 제도권 대출로 이뤄지기 어려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CB 등 신용평가사는 사회연대은행의 성실 상환자 거래실적 등을 분석해 성실 상환 여부가 신용등급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사회연대은행은 금융지원, 성장지원, 교육복지 등을 하는 사단법인으로 기업과 일반인들에게 후원금 형태로 자금을 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K, 한화 등 대기업부터 신한지주, KDB산은금융그룹 등 금융사와 KT&G, 인천항만공사 등 공기업이 후원에 나서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 예비창업자나 개인사업자, 고금리 부채 청년, 사회적경제조직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연 2% 내외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 금융 취약계층으로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처음부터 고금리 대부업 등을 이용하게 된다는 게 연대은행 측의 설명이다.
사회연대은행은 차주들이 저신용자임에도 성실 상환자가 많아 이런 거래실적을 신용평가 시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KCB 등 신용조회회사에 사회연대은행 성실 상환자의 거래실적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분석 결과에 기반해 사회연대은행 성실 상환자에 대한 가점부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 사회연대은행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성실 상환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통계분석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분석결과가 나오면 관련 기관과 추가 논의가 필요해 단 시간내에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성실상환이 신용등급 향상으로 이어지더라도 제도권 대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이 대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외 소득, 나이 등 은행내부기준을 못하면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취약차주들의 제도권 금융사 편입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취지라 공감은 가지만 금융사를 통해 실제 금융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성실 상환 차주라도 개별 금융사들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한 대출심사과 정이 달라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높아 실제 수혜로 이어지기까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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