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파행에…車업계 올해 임단협 줄줄이 난항

한국GM, 노사 상견례도 전에 파업 찬반투표 가결

현대·기아차도 교섭 난항…르노삼성은 작년 임단협도 겨우 넘겨

한국GM, 노사 상견례도 전에 파업 찬반투표 가결
현대·기아차도 교섭 난항…르노삼성은 작년 임단협도 겨우 넘겨

현대차 노사 교섭위원들이 5월 3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019년도 임금·단체협약 상견례를 갖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자동차 업계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시즌으로 접어들었지만 하나같이 노사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는 아직 올해 교섭을 시작도 못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교섭테이블을 마련했으나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한국GM의 경우 교섭장 변경을 놓고 펼쳐진 노사간 대립으로 아직 상견례도 치르지 못한 상태다.

사측은 노조의 물리력 행사에 따른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교섭장소를 기존 부평공장 복지회관 LR 대회의실에서 본관 서울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노조에 의한 사측 교섭위원 감금 사태 등 폭력행위 전례가 있는 만큼 같은 장소에서는 안전 문제로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30년간 교섭을 진행해 왔던 교섭장을 변경하자는 것은 의도적인 교섭 지연 전략이라며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19~20일 쟁의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찬성을 얻어냈다. 중노위의 쟁의 조정 중지가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노사가 교섭테이블에 마주앉기도 전에 파업부터 벌일 상황이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임단협을 해를 넘겨 지난 14일에서야 타결했고, 오는 24일 조인식을 열 예정이라 아직 올해 임금협상(임협) 일정은 잡지도 못하고 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올해 임협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장기 파업 사태가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측은 신차 배정을 위해 인건비 상승을 최소화해야 해고, 노조는 지난해 임금 동결에 따른 반대급부를 원할 것으로 보여 교섭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30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주 2회씩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의 경우 금속노조의 공통 요구액인 12만3526원 인상을 제시했다. 여기에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 관련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 시행세칙 폐기, 정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장(기존 60세에서 61~64세로 연장), 노동이사제 도입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반면 회사측은 글로벌 경제악화에 따른 경영위기와 미래 자동차 트렌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큰 폭의 임금인상이나 고액 성과급 지급, 대규모 인력충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오는 10월부터 지부장 및 임원 선거 체제에 돌입해야 하는 관계로 올해 임단협을 추석 연휴(9월 12~15일) 전 타결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교섭 과정에서 사측을 강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의 경우 6월 말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7월 초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었다.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여름휴가 전 쟁의준비를 마치고 휴가 이후 투쟁에 돌입해 추석 전 타결하겠다”며 사실상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기아차 노사도 시작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노사는 지난 19일 2차 본교섭을 열고 사측 제시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노측 교섭위원들의 내부 반발로 파행됐다.

사측은 매년 교섭 때마다 진행해 왔던 설명회 절차에 노조가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시간 끌기 식 교섭전략이라며 반발했다.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보다 이른 ‘여름휴가 전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 요구안에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라인수당 S등급 2만원 인상, 정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장, 잔업복원, 신규인원 충원, 중식시간 유급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잔업복원 문제는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지난 2017년 8월 노조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이후 평일 근무시간 이후 잔업은 사실상 폐지하고 주말 특근도 최소화해 시행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며 잔업수당 산정 기준액수가 기존 대비 50%가량 상승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자 아예 연장근무를 포기한 것이다.

더구나 내수판매 부진으로 생산 수요가 통상적인 작업량을 초과할 정도로 많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가 요구한다고 ‘고액수당 잔업’을 복원하긴 힘들어 보인다.

한편, 노사관계의 모범사례를 보여 온 쌍용자동차는 올해도 큰 어려움 없이 임협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그동안 매년 완성차 5사 중 가장 늦게 교섭을 시작하고도 가장 먼저 타결에 도달했었다.

쌍용차 관계자는 “노사가 임협 교섭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단계로, 교섭에 들어가더라도 예년과 다른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