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정경두 해임건의안'…실현 가능성은

북한 목선 사태 일파만파…야당에선 장관 책임론 대두

북한 목선 사태 일파만파…야당에선 장관 책임론 대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근 북한 주민들이 목선을 이용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정박한 것과 관련해 가진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파문이 확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해임건의안의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정 장관은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인사권자의 경질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경계 실패의 책임에는 공감하면서도 국정조사나 해임건의안 추진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야당은 총체적 군 기강 해이와 경계 태세 실패 책임을 물어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어떻게 시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을) 몰랐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천안함은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되면서 한국당이 해임건의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바른미래당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해임건의안도 여야 간의 표 대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당(111석)과 바른미래당(28석)의 의석수를 합해도 여전히 재적의원(298석)의 과반(150석)에 못 미친다.

정경두 해임건의안, 과반 확보가 관건
추가 의혹·여론에 범여권 입장 달릴듯

이에 따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로선 두 당 모두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이행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군의 경계 실패 뿐 아니라 이후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축소·누락 발표 의혹,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통한 은폐 의혹 등도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해임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며 "좀 더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먼저 국방위를 열어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한 뒤 입장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야당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어떻게 밝혀지느냐,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해임건의 추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