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 없다던 김범수…카카오뱅크 품나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착수

범죄전력에 대한 일각 비판 여론은 부담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착수
범죄전력에 대한 일각 비판 여론은 부담

김범수 카카오 의장ⓒ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재개함에 따라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가 활로를 찾게 됐다.

법제처는 공시 누락 벌금형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쳐 이날 심사가 재개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른 시일 내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카카오로부터 추가 보완서류를 기다리는 중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전날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비은행권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최대주주에까지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그러나 은행법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카카오의 총수인 김범수 의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김범수 의장은 계열사 공시 누락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다. 법제처가 김 의장을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 카카오는 인터넷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이번 해석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법제처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 심사를 중단하고 김 의장의 재판 결과에 촉각을 기울왔다. 김 의장은 현재까지 관련 법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 중인 상태로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별도로 마련한 플랜B 또한 없어 카카오로선 난처한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은 법제처 의견을 회신함에 따라 이날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작업에 재착수했다. 심사 중단 전 카카오 측에 추가보완서류를 요청한 상태로 서류 보안 작업이 끝나고 가급적 3분기 내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범죄전력이 있는 총수가 회사를 끼고 은행을 소유하게 되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때 일부 여당 의원들은 횡령과 배임 등의 불법을 저지른 재벌총수가 보유한 회사로 은행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