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25 맞아 더 뼈아픈 '北 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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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6·25 맞아 더 뼈아픈 '北 목선'
    슈퍼위크 기간, 안보·경계 소홀 비판 제기돼
    보수야당 공세 차단 고심…목선 언급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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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25 16:18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슈퍼위크 기간, 안보·경계 소홀 비판 제기돼
    보수야당 공세 차단 고심…목선 언급은 없어


    ▲ 21일 오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 등과 관련한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키워드를 띄우려고 했지만, 최근 발생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 발목이 잡힌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번주 G20 정상회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좌우할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연이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슈퍼위크' 기간으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북한 목선 사건에서 드러난 안보·경계 소홀이 다시금 거론되면서 한반도 평화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민주, 北목선 언급 대신
    '애국복지 강화' 강조


    민주당은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애국복지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히면서도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못 해 드리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 자부심에 걸맞게 참전용사의 예우에 힘쓰겠다"고 했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해 "정치권은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찬물을 끼얹어선 안 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주장하거나 대통령 고발까지 운운하는 정쟁화 시도는 국익과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이번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안보라인 교체와 국정조사를 줄곧 요구해왔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북한 동력선이 57시간을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를 누볐는데도 군은 이를 감추기 급급했다"며 "더 놀라운 것은 북한 동력선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에 청와대도 함께 했다는 사실이다. 호국영령이 하늘에서 분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순국하신 선열들과 세계 각국의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최근 정권의 안보태세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허술한 안보 질타
    여당 의원들, 다른 현안 질의


    같은날 오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서 드러난 허술한 안보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방어하기 보다는 '군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대북 쌀지원' 같은 다른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반면,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우리 군 경계망이 뚫렸는데 남북 군사합의 등이 이뤄지면서 현재 휴전선 아래 위 정찰 비행도 안 하고 있는 상황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외교참사가 계속 반복된다면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2017년 6월 21일과 22일 각각 7명, 8명이 북에서 넘어왔을 때는 언론에도 안 나왔고 단 하루 만에 돌려보냈다"면서 "이번엔 두 시간 만에 돌려보냈고, 또 다른 어선에 대해선 곧바로 해상에서 돌려보냈는데 이게 원칙이냐"고 질타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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