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내몰린 1주택자의 박탈감…“주거이동 전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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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0일 17:19:56
    규제에 내몰린 1주택자의 박탈감…“주거이동 전혀 안돼”
    1주택자 대상 추가대책 거론…실거주요건 연장‧양도세 비과세 폐지 등
    다가구‧다세대 등 1주택 실거주자, 대출규제로 아파트로의 주거이동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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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26 06: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1주택자 대상 추가대책 거론…실거주요건 연장‧양도세 비과세 폐지 등
    다가구‧다세대 등 1주택 실거주자, 대출규제로 아파트로의 주거이동 막혀


    ▲ 최근 집값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추가 규제카드를 꺼내들 것인지에 대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최근 집값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추가 규제카드를 꺼내들 것인지에 대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추가 대책이 나올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규제만이라도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03% 오르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일반 아파트까지 번진 것이다.

    정부는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를 경우 언제든지 추가 규제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논 상태라 시장은 언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숨죽여 지켜보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에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이 2년에서 3년으로의 연장,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등이 추가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일례로 이달 초 기획재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요’라는 투표를 올렸다가 해당 질문을 돌연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재부 측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며 일단락 됐지만,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엔 충분한 사건이었다.

    이 가운데 1주택자들은 추가 규제는커녕 현 상황에서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가 오르고, 특히 대출규제로 주거이동이 막혀버렸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기팅 한 규제로 인해 1주택자도 덩달아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1.7%), 전세자금 대출지원(18.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3.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도 중요한 정책이지만 실제 수요자들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다가구나 다세대 등에 살고 있는 1주택자가 아파트 주거이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다”며 “현재 1주택자들의 주거이동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거이동을 희망하는 가구들에 한해서라도 제약 해소나 실질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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