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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LG전자,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서 "한국産 피해유발 없어"


입력 2019.06.26 06:00 수정 2019.06.26 06:10        박영국 기자

중간재심 공청회 참석, 한국산에 대한 세이프가드 중단 필요성 강조

미국의 대형 세탁기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LG전자 등 가전업계가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우리 입장을 피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의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게 우리측 입장이다.

앞서 ITC는 지난해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시는 물론, 올해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에서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쿼터 증량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미국측에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5월 우리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ITC는 오는 8월 7일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재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조치 지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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