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석열 저격수' 투입 지체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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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18일 23:48:36
    한국당 '윤석열 저격수' 투입 지체되는 이유는
    검찰 출신 정점식 사보임계 9일째 보류
    이완영 의원직 상실, '예상 밖 장애물'
    국회 의사과 "3당 합의해야 의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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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27 05:00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검찰 출신 정점식 사보임계 9일째 보류
    이완영 의원직 상실, '예상 밖 장애물'
    국회 의사과 "3당 합의해야 의장 승인"


    ▲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을 '저격수'로 투입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이완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이 줄면서, 정 의원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 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이다.

    26일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정 의원에게 법사위로 사보임을 요청했다. 한국당은 같은날 국회 의사과에 정 의원의 사보임계를 제출했지만 이날 기준 9일째 보류 상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신청서가 팩스로 제출된 지 약 1시간 30분 만에 처리된 반면, 정 의원의 신청서가 열흘 가까이 답보 상태인 데는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란 변수가 작용한 탓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때처럼 단순 상임위 이동이라면 통상 신청서 제출 후 국회의장이 바로 승인할 수 있지만,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이 전 의원의 기존 자리가 어느 당의 몫인지는 국회 관례상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3당 원내대표 간 동의가 있어야 정 의원의 사보임계를 처리할 수 있다"며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이 전 의원의 기존 자리는 한국당 몫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3당 간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정 의원의 사보임계는 문희상 의장에게까지 오르지 못한 상태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사 확인이 없어서 정 의원의 사보임계를 현재 문 의장에게 올릴 수 없다"며 "이 때문에 한국당에 신청서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한국당 측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논의해보겠다며 일단 보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 의석수의 변화가 있어서 국회 의사과에서 (이 전 의원의 자리가) 한국당 몫인지 아닌지 따지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관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 의원직 상실로 인한 공석이니까 정 의원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사위가 논쟁이 많고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상임위인 만큼 정 의원을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병상 결재'로 눈총을 받기도 한 문 의장 측은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사보임 승인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적극 부인했다.

    이계성 국회의장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정 의원의 사보임계는 아직 의장에게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 사보임이라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이 바로 승인할 것이다. 당내 사보임은 다른 당에서 간섭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배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여야 3당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3당은 이 자리에서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 법사위원 조정에 대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전 의원의 자리가 줄어든 만큼 한국당 몫의 위원 한 명을 보충하거나, 현 위원정수 18명을 민주당 한 명을 뺀 17명(민주당 7명, 한국당 6명)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에서 말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선 우선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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