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부작용 속출...‘속도론’ 급부상

선택진료비 폐지되자 환자들 서울 대형병원으로 몰려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도 여전

선택진료비 폐지되자 환자들 서울 대형병원으로 몰려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도 여전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비롯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케어 속도 조절과 의료체계 재정립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라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른바 '빅 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병원의 시장점유율은 8.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이들 병원의 환자 수는 730만명으로 전년보다 65만명이나 급증했다.

또 전국 42개 상급 종합병원의 지난해 진료비는 2016년에 비해 33.5% 늘어났다. 반면 100병상 내외의 중소 병원은 처음으로 지난해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넘어섰다. 중소병원들은 지난해 122곳이 폐업했고, 121곳이 문을 열었다.

문케어 이전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중증도에 따라 1차 동네의원, 2차 병원, 3차 대형병원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진료비가 훨씬 비싸져 감기 등 경증 질환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큰 병원에서 받던 '선택진료비'를 없애면서 작은 병원에 가나 큰 병원에 가나 환자 개인이 내는 돈은 큰 차이가 없게 됐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너도나도 서울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은 이날 토론회 패널토의에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빅5 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8.5%를 가져가고 있다"며 "이는 국내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도 이날 "문재인케어가 단순히 의료비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대형병원에 가는 환자들이 몇 달씩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의료 접근성과 적시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예전엔 환자들이 조금만 아파도 종합병원으로 달려오는 일은 흔치 않았다”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불필요한 MRI를 찍는 일부 환자도 있어 정작 검사가 시급한 환자들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여전하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적은 크게 악화됐다.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954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환자가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케어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