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줄인다…40%→70% 할인

해수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해상교통비·교통약자 지원 및 승선관리시스템 도입

해수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해상교통비·교통약자 지원 및 승선관리시스템 도입

정부가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3배가량 높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지원을 확대해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교통약자 등의 해상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비, 해상교통망, 교통약자, 승선관리, 교통기반시설(인프라) 등 5대 분야의 지원방안을 담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연합뉴스 자료

연안여객선은 연간 약 15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 대중교통이자,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시설과 접근성이 열악하고 비용 부담도 커서 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는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000여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운임 확대할인은 2020년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간 230만명의 도서민 이용객이 3000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2일부터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도서지역 생활연료 4종(가스·유류·연탄·목재펠릿)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던 것에서 올해 7월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한다. 또 도서민들이 육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운항간격 조정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는 교차운항을 지원해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차운항은 28일까지 공모를 거친 뒤 7월 초에 항로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현행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현실화할 방침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선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0년 국고여객선 26척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일반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신·개조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승선관리시스템도 7월 도입할 예정이며, 도서민의 승선관리절차도 개선된다.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여객 승선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승선현황이 관리되며,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하거나 승선할 수 있게 된다.

교통인프라도 확충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통해 2020년에는 녹동-성산포, 목포-제주, 여수-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카페리 3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해외 신조나 중고선 도입에 의존했던 초쾌속선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선사·조선소 및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도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접안시설의 안전성 보강, 수심 확보, 편의시설 개선‧설치 등을 통해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답동항, 달리도항 등 27개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해,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