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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할인 뒤집어 쓴 한전, 산업용 경부하 요금 '만지작'

  • [데일리안] 입력 2019.07.01 16:06
  • 수정 2019.07.01 16:47
  • 조재학 기자

한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공시…원가 이하의 전력요금 체계 개편

김종갑 사장 “작년 원가 이하 판매 전기 4조7천억원…원가 반영해야”

한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공시…원가 이하의 전력요금 체계 개편
김종갑 사장 “작년 원가 이하 판매 전기 4조7천억원…원가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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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산업용 경부하 요금 등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약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한 한전이 비용보전 카드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1일 공시했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매년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가결했다. 올해 1분기에만 6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매년 2536억~2847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날 공시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한전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재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누진제 개편으로 매년 약 3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산업용 경부하 요금 등을 인상해 적자를 보전하는 셈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선 산업용 경부하 요금,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1단계 구간 등이 도매가격(전력구매단가)보다 소매가격(전기요금)이 낮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줄곧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김 사장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은 여름철 기준 하루를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로 나눠 각기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로 운영된다.

과거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지난 10년간 10차례나 인상됐다. 2000년 이후 주택용은 15.3%, 일반용이 23%씩 인상된 반면 산업용은 84.2% 올랐다. 산업조직학회에 따르면 2016년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은 산업용이 114.2%로 가장 높다.

한전은 경부하 요금제가 당초 전력 소비가 적은 심야에 남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전기요금이 저렴한 밤에 주로 공장을 돌려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7년 기준 전체 산업용 전기 판매량의 절반(48%)을 경부하 시간대가 차지한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전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그간 개편 작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우려한 탓이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이므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산업계는 호소해왔다.

한전은 또 누진제 1단계(0~200kWh) 사용자에게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보장공제’도 폐지 또는 완화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 제도로 지난해에만 3964억원을 부담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그동안 한전이 주장해온 전기요금 인상안으로 볼 수 있다”며 “전기요금 개편은 정부의 심의‧인가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최종 개편안이 한전 뜻대로 마련될지 지켜봐야 한다.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한 한전 이사회의 면피용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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