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상반기 부동산-5] 정책 쏟아냈지만 되레 ‘반등’ 조짐…“더 옥죄나”

공시가 현실화‧3기 신도시‧보유세 인상 등 불안요인 걷히자 집값 꿈틀

“서울 집값은 정치‧정책 따라 변동 가능성 높아”…신중한 추가대책 필요

공시가 현실화‧3기 신도시‧보유세 인상 등 불안요인 걷히자 집값 꿈틀
“서울 집값은 정치‧정책 따라 변동 가능성 높아”…신중한 추가대책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교통대책 등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다.ⓒ국토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부터 여러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다. 연초엔 집값 하락세가 굳어지는 듯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보유세 인상 등 불안요인이 해소되자 다시 집값 반등 조짐이 보이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규제로 시장이 묶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집값 폭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부동산의 유형별, 가격대별 등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겠다며 현실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럼에도 올해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현실화율은 유형별로 작년과 동일하거나 미약하게 상승한 정도에 그쳤다.

이밖에도 공시가 산정기준이나 방식이 불투명하고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결국 최초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오류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집값 반등에 추가 대책 거론…“규제 신중해야”

국민들의 불만도 폭주했다.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접수가 총 2만8735건에 달한 것이다. 지난해 129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22배나 웃도는 수준이다.

또 지난 5월에는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 개발 입지를 예상보다 이르게 마무리 지었다. 이에 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반대에 나섰고, 3기 신도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순조로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어 지난달 1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일도 넘기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에 대한 불안감까지 걷혔다.

이처럼 그동안 손꼽혀온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모두 해소되자 연초부터 연일 하향곡선을 그려오던 서울 집값이 지난달 중순께부터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시에 준비된 여러 추가 정책을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가격은 정치적‧정책적 변수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서울 주택가격이 작년 9~10월 급등한 것은 정치적‧정책적 변수에 의한 것으로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현재도 서울 집값은 변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미 부동산 시장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승에는 한계가 있어 올해 하반기엔 하락폭이 줄어드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