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민족주의 vs 日민족주의…한일관계 파탄 불렀다

日아베, 참의원 선거 앞두고 '한국때리기'…전쟁가능국 개헌준비 박차

"文정부 주도로 반일 민족주의 확산…반대 진영 친일파로 몰아 진압"

日아베, 참의원 선거 앞두고 '한국때리기'…전쟁가능국 개헌준비 박차
"文정부 주도로 반일 민족주의 확산…반대 진영 친일파로 몰아 진압"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가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의 반일·반한 '민족주의'가 정면충돌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개헌을 밀어붙여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바꾸는 것이 정치적 숙원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보수여론을 결집해야하며 오는 21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그동안 아베 내각은 '외부의 적'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위협을 부각시키는 '북풍몰이'로 개헌 동력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면서 북풍몰이를 대체하기 위해 자국 내 반한(反韓) 감정을 부채질 하는 모양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서 아베 총리의 '강한 일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이 상실됐다"며 "이번 보복조치는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악화돼있는 상황에서 반한 감정이 깊은 우익 세력을 결집해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 규제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고, 실제로 직격탄을 맞게 될 기업이 삼성·SK·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경제보복은 곧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상징성과 가시적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BBC

일각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반일 민족주의'를 자극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반일 민족주의'를 만들어서 호의적 여론 몰이와 정권 지지율 상승에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민족주의가 '보수 적폐론'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통일정책 등에 반대하는 진영을 친일파 적페세력으로 몰아 진압하는데 활용한다"며 "반일의 증오심을 복원하는 민족주의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를 불사하며 일본에 진정성 있는 과거사 사죄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편, 6·25남침 및 각종 무력도발의 책임을 부정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체 사죄를 요구한 적이 없다. 결국 과거사 또한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다"며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방안 모색이 아닌 맞대응을 예고하는 것은 반일 민족주의적 정책 강행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