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7월 개각 '또' 피해갈까

외교부 기강해이, 한일관계 파탄 책임 면할듯

한일갈등 최고조, 북미협상 급물살…'안정적 상황관리' 필요

이상휘 "국제여론전 기존의 외교라인이 유리…새 장관은 힘겨워"

외교부 기강해이, 한일관계 파탄 책임 면할듯
한일갈등 최고조, 북미협상 급물살…'안정적 상황관리' 필요
이상휘 "국제여론전 기존의 외교라인이 유리…새 장관은 힘겨워"

강경화 외교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가 이르면 이달 중순 최대 9곳의 장관급 자리를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내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과 한일관계 파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외교부는 지난 3달 간 '구겨진 태극기' '해외 순방 인사말 오류' 등 잇따른 의전사고로 논란을 일으켰다. 또 '베트남 대사 청탁금지법 위반', '주 몽골.말레이 대사 갑질' 사건에 이어 주미 대사관 직원이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유출로 내부적으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일관계가 전례 없이 악화될 때까지 상황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선언한 것에 대해 강 장관은 "앞으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연초부터 보복 현실화 조짐이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책마련이 없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강 장관 교체설은 올해 초에도 대두된 바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사태를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 외교라인 책임론이 불거졌고, 한반도를 강타한 '미세먼지 사태'도 미흡한 대 중국 외교가 불러온 문제로 지목됐다. 그러나 3월에 단행된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에서도 강 장관의 이름은 빠졌다.

이에 야권에서는 강 장관 교체론을 주장하고 있고, 외교가 내에서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이지만 정작 청와대가 '요지부동'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강 장관 교체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외교·안보 라인 교체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 긋기도 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외교전략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전문가들은 한일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북미 핵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등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해 새로운 전략을 밀어붙이는 것 보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강 장관의 기능적인 면과 국정충실도만 따졌을 때는 경질의 대상임이 분명하다"며 "그간의 한일갈등을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이외 내부적 잡음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러나 외교부 장관을 경질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되는 만큼 일본의 반응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강 장관 교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이 본격적으로 공세에 나서려고 한다'고 외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 한일갈등 국면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끄는 게 중요한데 새로운 장관 보다는 기존의 소통라인을 통해서 여론전에 나서는 편이 유리하다"며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핵협상도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새로 부임한 장관은 이들 사안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힘겨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외교분야 전문가는 "정부의 한반도 외교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강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자칫 외교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강 장관을 대체할 뚜렷한 후임자가 보이지 않는 점도 경질에 부담 요인이 되는 듯 하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