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문제 두고 ‘현장 vs. 탁상’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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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20일 00:17:19
    미분양 문제 두고 ‘현장 vs. 탁상’ 온도차
    건설사 “미분양 해소 자구책으로는 한계”…현장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역효과”
    정부‧학계, 미분양 7만가구 넘어야 위험단계…중소형 위주로 과거보다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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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09 06: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건설사 “미분양 해소 자구책으로는 한계”…현장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역효과”
    정부‧학계, 미분양 7만가구 넘어야 위험단계…중소형 위주로 과거보다 리스크↓


    ▲ 지방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잦아드는 듯 했던 미분양 공포가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현장과 정부‧학계 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선 미분양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관련 학계에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좀 더 지켜볼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9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2741가구다.

    이는 작년 7월에 6만3132가구까지 증가했던 미분양이 12월(5만8838가구)부터 1월(5만9162가구), 2월(5만9614가구)까지 계속 내림세를 걷다 3월부터 다시 오르는 모양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올해 1월 1만7981가구에서 5월엔 1만 7981가구로 불어났다.

    상황이 이러자 건설업계와 현장에서는 미분양 물량 해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오히려 미분양을 심화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가 집중 된 지역에서 분양가나 계약금을 낮추거나 중도금 무이자 또는 이자 후불제, 대출지원, 분양가 할인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정부의 도움 없이는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인천시 서구는 검단신도시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해당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오히려 주택매수 심리 위축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 등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미분양이 계속 늘거나 해소 조짐이 보이지 않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공급된 총 8067가구 중에서 약 1700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은 상황이다. 앞으로 6만6396가구가 추가공급 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정부와 관련 학계에서는 현재 미분양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미분양 대책을 실시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7만가구 이상으로 넘어가야 위험 단계로 볼 수 있으며, 과거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형평형이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중소형평형 위주로 리스크가 적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8년 당시에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6만5599가구에 달했다.

    현재는 5월말 기준 6만2741가구 수준이다. 규모별로는 ▲60㎡ 이하 1만289가구 ▲60~85㎡ 4만6670가구 ▲85㎡ 초과 5782가구 등으로 미분양 물량 대부분이 중소형 주택형에 집중돼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미분양 아파트의 장기평균 물량은 약 7만호 정도로, 그 선을 넘어서면 위험단계라고 본다”며 “과거 10년 전에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을 땐 대형평형 위주였지만 지금은 소형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준공후 미분양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미분양 물량이 쌓인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과거엔 양도세나 취등록세 면제, 환매부 조건 판매 등의 정책을 정부에서 시행했었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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