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日 작년에 '에칭가스' 3일간 수출중단…정부 뭘했나"

이낙연 "이번 법원 판결, 정부가 원했던 것 아냐

우리 정부 지원받은 분도 소송 원고로 나섰더라"

대정부질문서 "지난해 에칭가스 3일간 수출중단
기업 피해 없도록 하는 게 정부·여당의 책임"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사전에 조짐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게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해서도 축소·은폐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4선 중진 유기준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 첫 순번으로 등단해 "일본이 7월 1일 세 가지 품목의 수출통제를 하기 이전에 이런 조치를 예단케 하는 일들이 있었다"며 "지난해 11월초에 에칭가스를 3일간 수출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뭘하고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본이 12일 참의원 선거용으로 수출규제를 했다지만, (선거가 끝나더라도) 풀릴 기색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맞대응을 하겠다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6년 국무총리가 지금 여당의 이해찬 대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일 때, 한일청구권협정에 강제징용 청구권이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강제징용 피해 사망자에게 (우리 정부가) 2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대법원 판결도 중시해야겠지만, 노무현정부 때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며 배상했는데, 우리 태도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낙연 "이번 법원 판결, 정부가 원했던 것 아냐
우리 정부 지원받은 분도 소송 원고로 나섰더라"

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에 문제의 소송이 제기된 것도,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가 원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2006년에 의원이 말한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도, 그 때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분들도 이번 (법원 판결의) 원고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미 5월에 그렇게 (수출규제를) 하기로 정해놓고 G20 정상회의가 끝나기만 기다렸다더라"며 "대책은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유기준 의원은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해 "6월 15일에 해경에서 삼척항이라는 내용의 전문을 청와대와 군에 보냈는데, 합참에서 17일에 발표할 때 '삼척항 인근'이라 한 것은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도 (삼척항 인근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막상 징계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징계받아야 한다"며 "자기 부하들만 희생당하고 책임 추궁을 당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6월 15일 아침에 목선을 발견했을 때, 해경이 첫 발표를 '삼척항'이라 했다"며 "은폐·축소를 하려면 그렇게 했겠느냐"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은 몇 차례 사과를 했다"며 "이번 사건이 교훈이 되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크나큰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책임을 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