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민간 분양가상한제 카드까지 던진 김현미…또 시작된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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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눈] 민간 분양가상한제 카드까지 던진 김현미…또 시작된 폭탄 돌리기?
    “일시적 집값 제동 효과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집값 급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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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0 06:00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일시적 집값 제동 효과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집값 급등 우려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마지막 카드를 결국 뒤집어 공개했다. 이내 시장은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과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뒤섞여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토지 매입 이자 등 적정 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주요 대상으로 판단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오는 10월부터 분양이 집중 예정된 만큼 정부가 그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럴 경우 최근 다시 꿈틀대고 있는 서울 집값, 그중에서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까지도 규제가 가능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에 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단기적으로는 집값 제동 효과를 보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 시그널로 받아들여져 집값을 폭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싼 ‘로또 아파트’가 계속 양산되면서 시세차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반면 사업성이 떨어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들이 연기되면서 결국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한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 같은 현상은 과거 정부에서 발생했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9월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정부는 당시에도 규제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평가했으나, 이후 후폭풍은 2014년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누적된 수요를 공급물량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집값이 하늘 높이 치솟은 것이다.

    이 같은 전례를 들어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누르는 단기 효과로 작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집값을 상승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여파로 지역구 챙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현미 장관이 장관직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직을 내려 놓은 뒤 집값이 폭등하든 말든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책임 전가 식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다음 정권, 아니 다음 장관 임명 후 이 규제는 다시 집값 열기에 불을 붙이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 국민들 역시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도 함께 바뀐다는 여러 번의 학습효과와 내성도 생겼다.

    과연 정부가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보다는 ‘언발에 오줌 누기’식 부동산 정책을 펼치며 폭탄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은 기우일까.[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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