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日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사실무근…거짓 주장 중단"

불화수소 수입·가공·수출 관련 기업 조사결과 北유출 증거 없어

불화수소 수입·가공·수출 관련 기업 조사결과 北유출 증거 없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불화수소를 북한에 반출했다고 주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혹 제기에 우리 정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고, 구체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면서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번에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으며,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 측 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 대해 “이런 일은 이웃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