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규제, WTO 위반 아니다" 주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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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한국 수출규제, WTO 위반 아니다" 주장 반복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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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1 17:28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 부장관은 11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것“이라며 ”이는 WTO에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노가미 부장관은 이어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WTO 위반이라는 지적도 맞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취지의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답변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해명과 철회를 촉구했으며, 일본은 안보상 우려를 거론하며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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