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하태경 “일본이 전략물자 밀수출”, 자사고 지정취소 파장, 한일갈등 미국 중재 움직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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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20일 00:17:19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하태경 “일본이 전략물자 밀수출”, 자사고 지정취소 파장, 한일갈등 미국 중재 움직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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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1 20:59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하태경 "日,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北 밀수출"…파장 예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파장이 예상된다. 하 의원이 공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화해야" vs "입시위주 교육 치중"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는 당초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중되는 학교가 훨씬 많았다"며 지정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美 한일갈등 중재 나서나…한국편 들어줄까?
    한일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의 '중재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일본 경제보복과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측 우려 등을 전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경청하고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국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끝까지 한국의 편을 들어줄 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통3사, 첫 5G 성적표 ‘먹구름’
    이동통신 3사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4월 초 시작한 5세대 이동통신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가입자 유치를 위한 대규모 마케팅비 지출로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선 매출의 꾸준한 호조와 가입자당 평균매출이 높은 5G 가입자 유입 등으로 매출은 전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 2분기 이통 3사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13조3803억원, 영업이익 8524억원이다. 이는 작년 2분기보다 매출(12조9419억원)은 3.39% 증가하고, 영업이익(9571억원)은 10.9% 하락한 수치다.

    ▲자사고 무더기 취소…강남8학군 '집값강세' 미풍? 폭풍?
    정부가 서열화 된 고교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8곳을 지정해제 하면서 ‘강남 8학군’ 부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부터 교육정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강남‧목동‧노원 등 교육특구 지역의 집값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렸다. 정치권에서는 강남 8학군 부활이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영향은 있겠으나 시장을 뒤흔들 정도의 파급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승준, 한국 땅 밟나…대법 "비자 발급 거부 위법"
    입대한다고 밝혔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가수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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