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해임건의안 오늘 제출…나경원 "與, 방탄국회"

"당초 본회의 이틀 열기로…하루짜리 본회의는

해임건의안 무시하고 추경만 통과하자는 꼼수"

"당초 본회의 이틀 열기로…하루짜리 본회의는
해임건의안 무시하고 추경만 통과하자는 꼼수"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강원도 동해 해군 제1함대 군항에서 지난달 15일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선박을 살펴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 한국당은 여당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 처리하려 한다면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해체에 응답해야 한다"며 "경계실패와 2함대 허위자백에 대한 장관의 책임을 직접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오는 19일 하루로 예정된 본회의 대신, 이틀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틀간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며 "여야 협상에서 본회의는 이틀로 내정됐는데, 여당이 이제 와서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정 장관을 위해 사실상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통과를 자신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면서도 "여당은 국회의 표심이 보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 국회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채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의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삼아 정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입항 사건은 이제 '목선 게이트' 수준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삼척항 방파제를 교묘히 '삼척항 인근'으로 왜곡한 대국민 사기 브리핑을 대통령은 모른 척하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이어 "경제원탁회의도 오는 16일께 열기로 사실상 합의했었는데, 해임건의안 문제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국회의 일원이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처럼 의회민주주의가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사정없이 유린당할 수 있는지 정말 자괴감이 든다"며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나올까봐 본회의마저 보이콧하는 참으로 한심한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15일 오전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지금까지 역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은 예외없이 사퇴했다. 유일한 예외 사유는 박근혜정부 때 김재수 농림장관으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으나 직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