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탄국회' 설전 속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

민주 "패스트트랙 방탄국회" vs 한국 "정경두 방탄국회"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없이 회기 끝낼 가능성도 거론

민주 "패스트트랙 방탄국회" vs 한국 "정경두 방탄국회"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없이 회기 끝낼 가능성도 거론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6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등 임시국회 남은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본회의 개최 횟수 등을 놓고 이견만 확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해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례 없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는 명백하게 정쟁으로 보인다"며 "정쟁을 위한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고 민생과 추경을 위한 일정으로 일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결국 본회의를 이틀 못 잡겠다는 것 때문에 더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8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남은 6월 국회 기간 본회의 없이 회기를 끝낼 가능성도 거론됐다. 나 원내대표는 '일정 합의가 안 되면 남은 기간 본회의를 안 열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여야는 서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며 설전을 벌인 바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19일 추경 처리를 위한 하루 본회의를 고수하는 것을 두고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올까 무서워 본회의마저도 보이콧하는 참으로 한심한 여당"이라며 "(여당이) 정경두 장관을 위해 국회를 사실상 방탄국회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국회 의사 일정 협상에 새 조건을 부여한 데 대해 '의도적인 의사 일정 비협조'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고소고발로 대규모 경찰 소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방탄 국회가 필요, 7월 임시국회까지 열도록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고자 7월 임시국회를 열려는 의도"라며 "민생추경을 볼모로 한 정략적인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