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한일관계, 감정적 주장과 여유로움 오가는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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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한일관계, 감정적 주장과 여유로움 오가는 정부여당
    죽창가부터 의병까지 반일감정 자극…정작 컨트롤타워는 순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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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6 03: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죽창가'부터 '의병'까지 반일감정 자극
    정작 국무총리·외교부장관은 순방나가


    ▲ 출국 전 인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했다.(문재인 대통령)", "동학농민운동 때 죽창가를 불렀다(조국 민정수석)", "의병을 일으킬 사안이다(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 수출 규제 사태에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본경제보복특위 위원의 입에서는 "아베가 자신을 패싱한 트럼프에게도 불만을 표시하고 한반도 평화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일제시대 때처럼 한국을 다시 치고, 진주만 기습 때처럼 미국을 등 치고 싶은 거냐"는 말도 나왔다.

    여권 인사들의 감정적인 발언과 달리,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사뭇 여유로운 모습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부터 8박 10일간 방글라데시 등 4개국 순방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부터 6박 7일간 아프리카 출장을 떠났다.

    외교 관례상 정해진 일정을 취소하기 어렵고, 순방 중에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다면 우선순위를 판단해 재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감정적 주장을 펴고 여유로움을 누리는 동안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일본은 안보상 우호 국가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시사했다. 우리 경제의 피해가 전방위적 확산할 기로에 선 것이다.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국산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한 데는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일본 정부 못지않게 대화와 협상에 나서지 않고 방치한 우리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은 책임론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정치‧외교적 대응을 지적하는 정치권과 언론을 일제강점기 시절의 '분열 세력'에 비유하고, '친일파'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 '정부의 기를 꺾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론은 정부여당이 정말 냉철한 상황인식과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 정부를 비판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을 비판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여당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감정적인 주장과 발언부터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외교적 역량을 결집해 국익에 입각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국민과 기업에 신뢰를 주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일이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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