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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요청' 수용불가"

  • [데일리안] 입력 2019.07.16 16:50
  • 수정 2019.07.16 16:51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日 18일까지 마지노선 제시에 '명확한 입장' 표명

"'1+1+α'는 피해자 동의하지 않아…검토대상 아냐"

日 18일까지 마지노선 제시에 '명확한 입장' 표명
"'1+1+α'는 피해자 동의하지 않아…검토대상 아냐"

청와대는 16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 논의를 위한 청와대는 16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 논의를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수용불가' 입장을 못박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16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 논의를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수용불가로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이 오는 18일까지 중재위 구성에 응할 것을 요청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부정적'이라는 뉘앙스만 풍겨왔다. 일본이 제시한 마지노선을 이틀 앞두고 청와대가 수용불가 입장으로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른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을 키우며 다음 단계로 예고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징용 피해자 판결이 나온 이후 지속적으로 ICJ 제소를 거론해왔다.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ICJ 재판이 성립되지 않지만, 한일 간 감정싸움은 격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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