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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대일 메시지 나올까


입력 2019.07.18 05:00 수정 2019.07.18 05:51        이유림 기자

여야, 일본 수출 규제 부당함 공감대…패스트트랙 수사도 테이블 오를듯

여야, 일본 수출 규제 부당함 공감대
패스트트랙 수사도 테이블 오를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 시작전 전 여야 5당 대표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 시작전 전 여야 5당 대표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갖고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 5당 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1년 4개월 만이다.

핵심 의제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이 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이날 회동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에 공감하는 내용의 합의문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있다. 합의문 도출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해결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합의문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각 당에서 입장을 확인하고 합의사항을 미리 조율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당도 일본의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황교안 대표는 1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경제 보복을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문재인 정부에도 할 말은 많지만, 우선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어 "외교로 풀어야 할 일을 무역전쟁으로 몰아가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문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과 기업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외교적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촉구한 '외교적 해결'과도 일맥상통한다.

여권과 야권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날 회동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보복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데 뜻을 모으는 정도가 예상된다.

다만 회동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일본 수출 규제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나 선거법 개정 문제 등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의제에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국당이 토착왜구당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문 대통령을 만나고 당으로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패스트트랙 경찰 수사의 부당함이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등 할 말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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