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종료 D-1…같은 입장 되풀이하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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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5일 23:04:24
    6월 국회 종료 D-1…같은 입장 되풀이하는 여야
    18일 본회의 안열리면 사실상 6월 빈손…일각 문 대통령 회동에 반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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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8 01: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18일 본회의 안 열리면 사실상 6월 빈손
    일각에선 문 대통령 회동에 반전 기대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요구에 반대하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관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까지 펼쳤다. 추경은 정쟁과 방탄 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라며 "추경 발목을 잡는 무리수는 이제 그만 거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무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여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이유로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또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도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을 하루로 합의하기는 어렵다"며 "추경 심사를 계속해가고 있지만,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여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에게 문제 있는 사람의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권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라며 "회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여당이) 정 장관을 지키기 위해 약속 지키지 못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상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18일 본회의가 무산되면 19일 본회의 소집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본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당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9일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까지 해임건의안 처리와 연계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의 대립은 한층 격화됐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일정은 오는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예정하고 열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3당 지도부 합의가 있을 때까지 전체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불참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추경안 등의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극적 반전이 이뤄지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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