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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거래세 인하 시장 둔화 막기 역부족⋯세재개편은 지속"


입력 2019.07.18 15:14 수정 2019.07.18 15:14        최이레 기자

국내 주식시장 펀더멘털 강화 시급⋯시장 역동성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세제 개편안 실물 경제 자금 유입에 도움⋯"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

국내 주식시장 펀더멘털 강화 시급⋯시장 역동성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세제 개편안 실물 경제 자금 유입에 도움⋯"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거래세 인하가 국내 주식시장의 둔화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데일리안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거래세 인하가 국내 주식시장의 둔화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데일리안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거래세 인하가 국내 주식시장의 둔화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18일 열린 금융투자협회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권 회장은 "최근 5bp(1bp=0.01%p) 인하된 거래세가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둔화를 막기에는 역부족 인 것 같다"며 "사실 거래세 인하로 인해 시그널을 받고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거래세 인하가 시행 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지난 달 거래대금은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지적에 이 같은 시각을 전했다. 특히,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로 국내 주식시장의 펀더멘털 강화를 꼽았다. 기업 가치 합이 크지 않은 시장은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량이 축소됐다는 것은 호재가 없다는 의미"라며 "미·중 무역분쟁이 예상했던 것 보다 시간이 걸리고, 한·일 반도체 이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뜻을 모아야 될 부분은 펀더멘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업가치의 합"이라며 "기업가치 합이 크지 않은 시장은 역동적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회장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측면, 시장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는 물꼬를 트는데 있어 세제 개편안이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본시장에는 주식만 있는게 아니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여러 구조로 조직돼 있다"며 "국제 정합성에 맞게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양도세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거래세 0.05%포인트로 끝이라고 생각은 안한다"며 "제도 및 세제 개편에 있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권 회장은 올 하반기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사모펀드 체계, 퇴직연금 제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4%~5%는 돼야 한다"며 "근로자의 노후 대비와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취지를 잘 설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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