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서울살이, 점점 더 멀어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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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눈] 서울살이, 점점 더 멀어져간다
    무주택자 주택시장 안정 체감 못하는데…정부 “안정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과거 부작용 알면서도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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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9 07: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무주택자 주택시장 안정 체감 못하는데…정부 “안정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과거 부작용 알면서도 ‘모르쇠’


    ▲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과천에서는 청약당첨이 좀 수월하다고 해서 이쪽에 전세를 얻어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전셋값 내렸다고들 하는데 재계약하려니 1억이나 올랐더라고요. 결국 경기도로 더 들어가서 저렴하고 넓은 전셋집으로 이사해요. 자포자기 심정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은 몇 년 뒤로 미뤘어요.”

    최근 만난 한 지인의 하소연이다. 평소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았던 이 신혼부부는 과천은 경기도권임에도 준강남이라 불릴 정도로 서울 생활권에 속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청약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전셋값은 갱신 때마다 오르고 괜찮은 집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짙어지자 경기도 산본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주택시장을 “시장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고가 재건축만 상승하고 있다”며 그 대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올라버린 전셋값에 점점 더 서울과 떨어진 곳으로 옮겨가는데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장에 대한 진단도 해법도 틀린 셈이다.

    시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줄어든 주택 공급은 전세난으로 이어져 결국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이에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공급부족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정부도 그 부작용에 대해 모르는 건 아니다.

    과거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보도자료에는 “2~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앙등 및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우려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업무 담당자는 현재까지도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당장 아파트 분양가를 누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강남, 넓게는 서울에서 반드시 살 필요는 없다고 외치지만 그들이 내놓은 규제와 정책의 부작용으로 서민들은 자꾸만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중이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생의 행복도가 급감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정부가 온갖 규제를 쏟아내는 통에 서울에 직장있어 출퇴근 시간만 길어진 서민들이 행복을 잃어간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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