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안보라인 교체 요구…文대통령은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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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7일 13:51:24
    황교안, 안보라인 교체 요구…文대통령은 '묵묵부답'
    문 대통령 추경 요구…황교안 "국회 사안" 선긋기
    日 규제 외의 현안에는 이견…민주당 "한국당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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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9 01: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문 대통령 추경 요구…황교안 "국회 사안" 선긋기
    日 규제 외의 현안에는 이견…민주당 "한국당 유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3시간 동안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제외한 의제들에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 요구와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전환 요구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 요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청와대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말했는데, (이에) 문 대통령은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외교라인 교체를, 군 기강 해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해왔다.

    이 대표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해결 방안으로 한일정상회담 추진과 톱다운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조 변화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 요구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야당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황 대표는 "국회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추경을) 합의문에 넣지 못해 아쉽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 편성에 굉장히 혼란이 빚어지게 된다"며 "어려운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한국당에 유감을 넘어 유감, 유감,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안보라인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이)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목선은 1년에 수십 척이 떠내려온다"며 "연평도 피격 때 실제로 문책당한 사람이 있나. 그렇게 큰 사건에도 문책된 사람이 없었는데, 목선으로 하자는 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여야 방북단 편성, 탈원전·4대강 보 해체 반대, 범국가적 개헌특위 설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선거제 개편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지만, 각 당의 입장차로 인해 유의미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초당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만 발표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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