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전 장관 "日 수출규제 계기로 경제정책 전면 전환해야"

日, 산업적 측면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

외교적 해결 노력과 국내 경제 정책 수정 필요

日, 산업적 측면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
외교적 해결 노력과 국내 경제 정책 수정 필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한일관계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윤 장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전면적인 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조속히 수습함과 동시에 정부의 경제 정책도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한일관계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 행사에서 "우리의 웬만한 전 산업은 일본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연계 관계가 이뤄져 있다"며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으로 시작된 수출규제가 확대되면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면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져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짦은 기간에 압축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는 후발 개발도상국의 유리함을 누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산업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일본과의 문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분업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한·중·일간 동북아 경제 공동체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경제 정책도 전면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추진과 함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일괄단축, 정규직 전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그는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주 52시간 문제를 예로 들면서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단행되자 소재부품 관련 분야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번 사태로) 주 52시간 근무를 일괄적으로 할 수 없고 업종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에 손 놓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이번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정치·외교에 있는데 책임은 기업이 지고 해결도 기업보고 하라는 상황"이라며 "기업쪽에서 해결할 수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날 대담에 함께 참석한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조속히 가동해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본에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전 원장은 "특별법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일본 기업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사회를 맡은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이미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번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방관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갑작스럽다는 여론이 있지만 이미 지난 4월 전경련에서 개최한 한일관계 진단 세미나에서도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며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