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건설업, 민간사업 위축 원인…“내년 SOC 늘려야”

건설수주‧건설투자 작년比 감소세…공공부문 증가 완충작용 역부족

내년 SOC 예산 최소 25조원 필요…“감축폭 축소 아닌 확대 필요”

건설수주‧건설투자 작년比 감소세…공공부문 증가 완충작용 역부족
내년 SOC 예산 최소 25조원 필요…“감축폭 축소 아닌 확대 필요”

공사가 한창인 한 건설현장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경기가 위축되면서 민간부문 사업이 급격히 줄어들자 건설업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건설 수주와 투자 모두 작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내년 SOC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예산안보다는 그 감소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건설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작년보다 5.8% 감소한 145조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2014년 107조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근 5년간 최저치다.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은 민간 건축부문 감소세로 꼽힌다. 올해 공공부문은 작년보다 5.1% 늘었지만 민간부문이 11.8%나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투자도 마찬가지다. 올해 건설투자는 작년보다 4.1% 감소할 전망으로,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최저 수준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내년에도 감소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불황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민간 주택부문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이 완충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공공수주는 도시재생사업과 생활 SOC 발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며 “다만 민간 수주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상당 수준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전체적으로 국내 건설수주는 감소세를 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건설경기가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당장은 내년도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SOC 예산의 경우 문 정부 출범 직후엔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7.5%씩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2.0%로 감축 폭이 축소되긴 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건설경기 하락을 연착륙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내년 SOC 예산은 18조1000억원으로 올해 19조8000억원보다 8.6% 적다. 관련 업계는 내년 예산을 25조원 이상으로 편성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영덕 건산연 연구본부장은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건설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앞서 발표된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 내년 SOC예산은 최소 25조원 이상으로 편성해야한다”며 “최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