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북한에 쌀을 주겠다는 게 '이적'이다
<칼럼> 5만톤 쌀 북송하려 했는데 북한이 거부
이튿날에는 미사일 발사…대체 뭣이 이적인가
<칼럼> 5만톤 쌀 북송하려 했는데 북한이 거부
이튿날에는 미사일 발사…대체 뭣이 이적인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우리 기업에 전자부품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일본에 대해 전면전을 벌여야 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적(利敵)',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을 싸워야 할 적으로 생각해 '이적'이란 표현은 조국 수석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도 다른 말이 없는 것으로 보면 동조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시가로 1000억 원이 넘는 국내산 쌀 5만 톤을 세계식량계획(WEP)이란 기구를 통해 북으로 보내려 준비 중인데, 북측이 8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삼아 돌연 우리의 쌀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지난 24일 있었다.
이튿날에는 북한이 또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는 보도다. 미사일이라는 용어 대신 굳이 '미상의 발사체'라 표현하는 군 당국이 참으로 가련하다.
대체 누구 적이며, 무엇이 '이적'인가. 청와대와 조국 수석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답하라.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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