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민주당 안보·한국당 추경 부담 덜어

1일 본회의 개최…여야 안보국회·추경처리 맞바꿔

1일 본회의 개최…여야 안보국회·추경처리 맞바꿔

여야 3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을 포함한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118일 만에 본회의 개최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국회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등 '안보국회 개최'를 각각 주고받았다.

또 여야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 철회 요구 결의안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해 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이면 역대 최장이었던 2000년 추경 국회 계류 기록(107일)을 갈아치운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조속한 추경 처리를 압박해왔다. 특히 추경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이 포함된 만큼 추경 지연이 곧 정부의 일본 대응을 발목 잡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한국당도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추경 처리가 지연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역시 추경 처리의 조건으로 북한 목선 사건의 국정조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표결을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안보의 정쟁화'라며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중국·러시아 전투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 상황이 잇따르면서 야당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줄어들었다. 결국, 여야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는 조건들을 하나씩 주고받아 7월 임시국회에 합의한 셈이다.

여야는 오랜 대치 속 국회 정상화 합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안보를 튼튼히 대비할 수 있는 길까지 확대되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추경안 심사를 비롯해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