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러브콜, 도발로 되갚은北…'평화경제' 하루만에 시험대

文대통령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해 일본 따라잡을수"…경제협력 '손짓'

北, 새벽에 동해상으로 발사체 발사…외무성 "새로운 길 모색할 수도"

남북경협, 한반도 정치상황에 영향…'핵협상 리스크' 해소가 우선

文대통령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해 일본 따라잡을수"…경제협력 '손짓'
北, 새벽에 동해상으로 발사체 발사…외무성 "새로운 길 모색할 수도"
남북경협, 한반도 정치상황에 영향…'핵협상 리스크' 해소가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평화경제' 구상을 발표한 다음날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불안정성이 부각되면서 남북경협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경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같은날 담화를 발표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고 주장하며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뒤돌아 앉아서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 것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떠들어대는 '창발적인 해결책'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라면 우리 역시 천명한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엄포를 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비판한 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남북경협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북측이 재차 도발을 자행하면서 남북 평화경제 구상은 당분간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남북경협 기대감을 띄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남북경협은 북핵 협상 및 남북관계 등 정치적 상황과 연동되고, 한반도 긴장이 재발할 경우 사업도 큰 차질을 빚는 리스크가 있는 탓이다.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례인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 부침에 영향을 받다가 결국 12년 만에 폐쇄됐고 투자한 기업들은 많은 손해를 입었다. 지난해 남북 화해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최근 남북관계 소강국면과 함께 재개 논의도 수면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처럼 북핵 문제와 연동된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면 외부 투자 유치에도 한계가 명백하다는 게 산학계의 설명이다. 나아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더라도 정상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경협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