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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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을 반대한다.
    <장성철의 왈가왈부> 대통령과 집권여당, 정작 표 계산과 선동에만 몰입
    국가 안보 위태롭게, 국민의 삶 어렵게 만드는 現정권 아직도 3년이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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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06 13:30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장성철의 왈가왈부> 대통령과 집권여당, 정작 표 계산과 선동에만 몰입
    국가 안보 위태롭게, 국민의 삶 어렵게 만드는 現정권 아직도 3년이나 남아


    ▲ ⓒ청와대

    ‘걱정된다’, ‘불안하다’라는 말 보다 ‘위태롭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말이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안타깝지만 오로지 이 정권은 총선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감정적인 선동’과‘북한 바라기’에만 몰입해 있는 듯하다.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일본의 도발은 총선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다. 국가적 위기라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정말 걱정이다. 무능력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나 표 때문에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은 ‘죄악(罪惡)’이다.

    대통령이 할 일은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의 백년지계를 만들어야 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정작 표 계산과 선동에만 몰입해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다.

    국가의 미래와 표를 맞바꾸는 행태는 이 정권 내내 계속 되어 왔다.

    현 정권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공무원 연금 등 공공 연금 개혁 논의는 외면해왔다. 표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대신 표를 얻기 위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선심성 정책은 서슴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새롭게 건설한다고 하니 말이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리하게 시행하고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으며, 문재인 케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국민의 보장은 늘어났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 자금인 연기금을 투입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직권남용의 범죄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의 적폐에 대한 선전·선동에는 참으로 유능하다.

    주민과 시장·군수가 반대하는데도 이명박이 했으니까 4대강 보를 철거하겠다고 한다. 한전의 적자는 확대되고 있는데, 당장 전력 수급 대책은 고려하지 않은 채 원전에 대한 축소, 폐지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아름다운 산과 들, 강과 갯벌을 훼손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 안보와 나라의 위상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

    일본과 외교적 협상을 하라는 야당의 고언에는 친일파라고 낙인을 찍고, 이적질을 하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방사포를 쏘는 데 대통령은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를 만들겠다고 한다. 당황을 넘어선 황당함이다.

    외교가 실종되고 동맹이 약화되니 러시아와 중국까지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고 영공과 카디즈를 침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강변하지만, 미국이 일본의 경제 도발에 눈감고 방위비 분담을 대폭 늘리겠다는 요구에 속수무책이다. 농산물 분야의 개도국 지위가 박탈되면 식량 주권이 훼손되고 농민의 어려움이 눈에 보임에도 제대로 대응할지 의문이다.

    그러는 동안 국가 권력기관은 니편·내편을 기준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

    폭력시위를 벌이다 보석으로 풀려난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히려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며 협박하고 다니는데도 그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 現정부와 청와대 비서를 수사한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前정권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영전, 승진시켰다. 65명의 검사 사퇴는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자신들의 자녀는 자사고를 졸업시키고 대통령 공약이라며 자사고는 마구 폐지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는 무력화시킨 채 16명의 장관급 인사를 임명했으며, 일개 청와대 비서가 SNS로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야당을 공격해도 아랑곳 않고 장관으로 임명할 태세다.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며,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 위기냐’는 이 정권 사람들의 강한 멘탈이 놀라울 따름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現정권이 아직도 3년이 남았다. 참으로 암울한 오늘이다.

    그래서 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한다.

    글/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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