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이니치 신문 “美, 징용배상 해결 일본 입장 지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의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원고 측이 미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국 국무부와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국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달라고 요청했다. 마이니치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말 이전에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일 양국이 지난달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때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옛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랐다. 미 국무부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원고 측 청구에 반대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미국 법원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평화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당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게 됐지만 한국은 회담 초청 대상국이 아니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 논리를 두둔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미국인 포로 피해자들이 다시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