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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주금공 주택연금 지급체계 재산정 돌입


입력 2019.08.19 06:00 수정 2019.08.18 21:36        배근미 기자

주금공, '주택연금 주요변수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진행…이르면 연내 발표

담보주택 노후화 및 가격상승률 영향·고령층 사망률 개선추이 등 변수 반영

주금공, '주택연금 주요변수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진행…이르면 연내 발표
담보주택 노후화 및 가격상승률 영향·고령층 사망률 개선추이 등 변수 반영


최근 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저출산 시대를 맞아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 상승률 및 고령층의 사망확률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택연금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데일리안DB 최근 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저출산 시대를 맞아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 상승률 및 고령층의 사망확률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택연금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데일리안DB

최근 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 상승률 및 고령층의 사망확률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택연금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이에따라 향후 연금 지급액 산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연구용역' 입찰에 나섰다. 현재는 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올해 안으로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 등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액은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을 예상 생존기간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다.

이번 연구는 과거와 달라진 주택금융시장 및 가입자 사망확률 변화를 반영해 주요 변수를 재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연 1회 이상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지급액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주택연금 적정지급액을 재산정한다는 취지다.

제안서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가격 추세를 분석하고 적정 가격 상승률 및 변동성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담보주택의 노후화가 주택가격 및 가격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급격한 고령화가 미래 주택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인프라 개선 등으로 변화된 사망률 개선추세 등도 새롭게 반영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주택처분가율의 연령별 조정률에 대한 적정성을 살피고 초기보증료 환급을 위한 조기 사망확률 및 100세 이후 초고령층의 사망확률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연급 중도상환율 및 계약해지율을 분석해 새로운 추정모형 개발도 함께 진행한다.

더불어 적정이자율에 대한 개선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행 보증료율 체계를 검증해 적정보증료율을 산출하고 기준금리에 따른 가산금리 적정성도 함께 검토에 나선다. 또 산정이자율을 장기평균 기대 대출금리와 할인율로 분리하고 그 산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하기로 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만4447명을 기록했다.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도입된 주택연금은 2008년 1210명의 가입자를 기록한 뒤 지난해 가입자 6만명을 넘겼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인한 집값 하락세에 주택연금액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가입자 수 역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주택연금 관련 변수를 다시 들여다봄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주택연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는 물론 기금안정성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라며 "현실에 걸맞는 연금체계를 마련해 대표적인 노후소득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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