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국산화 지원사격 나서는 정부…일본 의존도 줄이기 총력전

범부처 현장 지원단 가동…일본 대체 거래처 발굴

피해기업 금융지원·세제부담 완화 등 1대1 밀착 상담

범부처 현장 지원단 가동…일본 대체 거래처 발굴
피해기업 금융지원·세제부담 완화 등 1대1 밀착 상담

ⓒ산업통상자원부

#1. 일본에서 고효율 펌프를 수입해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A사는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상담 예정이다. KOTRA는 미국 현지 무역관을 활용해 미국 내 3~5개 고효율 펌프 공급처를 발굴해 A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2. 반도체 장비에 쓰이는 세라믹 부품을 생산하는 B사는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 국산화를 검토중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연구개발(R&D)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전문 연구인력 지원, 기술보증기금 자금지원을 종합적으로 상담한다.

#3.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C사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화학소재 수입처를 EU지역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입자금 대출 보증과 선급금 미회수 위험 담보에 대해 상담 받을 계획이다.

정부가 소재부품 국산화와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현장 지원단을 가동한다. 소재부품 시장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거래처를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내 기업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지원을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후 21일이 경과한 오는 28일부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강화된 수출규제 시행에 대비해 기업들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장지원단은 관계부처와 무역협회, 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분야별 지원기관이 참여한다.

현장지원단은 일본 대체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일본 수입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일본 코트라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활용·연결 지원, 피해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수입보험 등 금융지원을 중점 지원한다.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되는 현장지원단은 1대1 상담회를 통해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를 포함한 종합적인 상담을 할 계획이다.

사례와 같이 KOTRA·무역협회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 자율준수기업 활용방안 등을 지원한다.

또 KEIT·KIAT 등 전문기관에서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 지원을 상담하고,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수입보험·운영자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기업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 수출규제 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제도 설명과 범부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이번 추경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확충된 2732억을 비롯해 6조원 규모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 각 분야별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