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는 언제…여야 강경대치 속 일정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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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18일 19:00:46
    조국 청문회는 언제…여야 강경대치 속 일정도 '안갯속'
    쏟아지는 논란에 일정 조율부터 난관
    민주당 “청문회법대로 이달 안에 열어야”
    한국당 “국민 알권리 위해 충분한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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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18 16:00
    이슬기 기자(seulkee@dailian.co.kr)
    쏟아지는 논란에 일정 조율부터 난관
    민주당 “청문회법대로 이달 안에 열어야”
    한국당 “국민 알권리 위해 충분한 시간 필요”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청문회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법대로 이달 30일 이전에 청문회를 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이후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에 청문요청안을 제출한 건 지난 14일이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가 길어지면 조 후보자가 깊은 내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조 후보자 지명에 여야 의견차가 큰 만큼 정치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 열리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의원 연찬회까지 시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 청문회를 해야 하는 후보자가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청문회가 다음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같은 날 여러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만약 청문회 일정이 이달을 넘기게 되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청문회 마무리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후보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조 후보자 등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19일 예정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후보자의 경우 일정 조율과는 별개로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인상청문경과보고서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이미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조 후보자가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17번째 강행 인사가 된다.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각각 17명과 10명이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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