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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방위비분담금 새 협상 앞두고 사전논의

  • [데일리안] 입력 2019.08.18 15:13
  • 수정 2019.08.18 15:13
  • 스팟뉴스팀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새 협상 앞두고 사전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1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양측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오는 20일 서울에서 회동한다.

이들은 이르면 9월에 시작될 11차 SMA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미는 11차 협상대표는 새로 선임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사람이 차기 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해야 할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한미는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을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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