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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식재산권 보호 위해 ‘지적소유권국’ 설치


입력 2019.08.18 16:08 수정 2019.08.18 16:08        스팟뉴스팀

북한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조직인 ‘지적소유권국’을 설치, 지적소유권 보호사업에 나섰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이날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에 힘을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국 국장’ 직함인 김영철이라는 인물의 발언을 인용했다.

김영철 국장은 “우리는 나라의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해 경제건설과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에 ‘지적소유권국’이라는 기구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매체는 “지적소유권 보호 사업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진행되고 있다”며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조건과 환경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은 발명법‧상표법‧공업도안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을 수정·보충하거나 새로 제정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현상을 막기 위한 감독통제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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