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민원 20건 조사 착수…분조위 향방은

3일 간 민원 20여건 추가 접수돼 금감원 조사

분조위 향방 놓고 고심…KT ENS 사태 재현할까

3일 간 민원 20여건 추가 접수돼 금감원 조사
분조위 향방 놓고 고심…KT ENS 사태 재현할까

서울시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금융감독원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서만 20여 건의 민원이 추가 접수돼 감독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손실 추정액만 원금의 95.1%에 달하고 상품의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DLS 불완전판매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전체 민원 건수는 29건으로 이 중 20여 건이 우리은행의 사례다.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S에 대해 우리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1255억원으로 손실 추정률만 95.1%에 달해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투자자들이 DLS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자율중재 절차 없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제기된 하나은행 민원 3건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키로 했다. 이번 건에 대해선 투자자들이 상품을 중도해지함에 따라 손해액이 확정돼 배상 결정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나머지 민원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고 민원 숫자 또한 늘고 있어 분쟁 조정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이다.

원칙적으로는 개별 민원마다 사안을 일일이 따져야 하지만 핵심 쟁점을 기준으로 놓고 단기간에 조정에 나서는 방안도 실행할 수 있다. 과거 KT ENS(현 KT이엔지코어) 대출 사기 사건 때도 비슷한 방식을 이용했다. 당시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손해액이 추정되지 않은 채 재판만 길어지자 소비자 구제 차원에서 배상금을 선 지급하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이 외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분쟁 건처럼 일시에 많은 인력이 사실조사를 벌여 단기간에 분쟁 조정에 나서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그러나 단기간에 일괄 구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한 내부위원은 "현재로선 개별 사안마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일일이 따져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과거 동양 사태나 키코 문제도 10여 년의 시간이 걸려 구제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조정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금융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어 현재로선 당사자 간 해결이 가장 좋은 대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조위 개최는 다음 달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하다. 이렇게 되면 오는 11월께 첫 조정 사례가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분조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을 심의해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사실관계 조사와 법률문제 등을 검토한 뒤 총괄팀에서 조정안을 작성하고, 위원들 간 날짜 조율 등이 끝나면 분조위가 개최된다"며 "다음 달 개최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적이지만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고 신중하게 조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