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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민심 역린 건드렸나…與 법사위원들 해명 들어보니


입력 2019.08.22 02:00 수정 2019.08.22 10:24        이슬기 기자

조국 딸 논문 등재 특혜‧입시부정 의혹 직접 해명

기자들 질문 공세에 ‘진땀’…“딸 얘기만 했네”

“일개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고 보기엔 과하다”

조국 딸 논문 등재 특혜‧입시부정 의혹 직접 해명
기자들 질문 공세에 ‘진땀’…“딸 얘기만 했네”
“일개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고 보기엔 과하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싸고 스펙 특혜 ·입시부정 등 의혹이 쏟아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명에 나섰다.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녀 교육 관련 문제가 터지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맡는 의원들이 직접 방어에 나선 셈이다.

“특혜 아닌 보편적 기회…‘제1저자 등재’로 입시 특혜 없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김종민, 이철희 등 법사위원들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딸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특혜도 입시부정도 아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대 의과대학에서 2주 가량의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이 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랑할 거리가 생긴 것은 맞지만 제1저자로 특혜를 받은 건 아니다”며 “제1저자이기 때문에 입시에서 특혜 받은 건 아니라는 뜻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이어진 ‘2주 안에 그런 논문을 쓰는 것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배려를 받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 역시 “특혜가 아니고 보편적 기회”라며 “특목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 부모가 있는 학교에선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나 신청하고 노력하고 시도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 제도가 문제…특목고 제도 있는 한 올라탈 수밖에 없어”

법사위원들의 이 같은 해명에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들은 ‘문제는 조 후보자가 아니라 특목고라는 교육 제도 그 자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종민 의원은 “대개 진보적 인사들이 검증을 받을 때 자녀들은 특목고를 보내고 특목고 비판한다고 많이 하는데, 개인이 사회제도를 뛰어 넘어서 살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문제가 있지만, 그 레일 위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목고를 특혜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기회까지 공직 검증의 기준으로 삼기는 무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가 과거 ‘특목고가 특정 계층을 위한 학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한 것과 앞뒤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호불호의 문제일 뿐 법무부장관의 취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개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고 보기엔 과하다”

법사위원들은 또 조 후보자에 대한 격한 공세를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조 후보자에 대해 쏟아지는 의혹이 결국엔 ‘문재인 정부 흔들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철희 의원은 “의혹은 풍성한데 아직 확인된 실체는 없지 않느냐”며 “이것만 가지고 물러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공세를 견딜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장관 하나를 가지고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는 게 정상적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무장관이 뭐길래, 일개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고 보기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성토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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