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3기신도시 환매조건부 도입해야”

개발이익 공공으로 돌아오는 ‘환매조건부’ 필요성 강조

플랫폼 기업화‧신사업모델 개발‧전문화 등 중점 둘 것

변창흠 LH 사장이 22일 세종시 인근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LH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용해보고 싶다. 반값으로 아파트를 주되 팔 때는 공공에게 팔도록 하고,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면 개발이익을 많이 환수하는 등 차등적용 하면 된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2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개발해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면서도 공공에 다시 되팔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공공에 돌아간다. 또 이렇게 돌아간 이익은 다시 공공이 주거복지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변 사장은 “LH가 택지개발, 주택건설, 임대주택관리, 주거복지, 도시재생, 해외개발, 남북협력,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역할과 임무를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LH는 플랫폼 기업화, 현재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지방분권형, 직원 전문화 등 4가지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LH는 방대한 업무영역으로 직접 모든 업무를 다 할 순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플랫폼 기업화가 될 경우 각각 업무적 특성에 맞게 지자체, 시민단체, 민간 등과의 협력이 원활해진다.

또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조건에서 실제 작동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변 사장은 “지역마다 인구나 산업 여건 등에 맞도록 주거복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또 사업 모델들이 작동되는지 점검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변 사장은 “재생사업이든 주거복지사업이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진행하고 LH가 도와주는 방식이 돼야 인허가 등이 수월해진다”며 “LH가 모든 것을 도맡는 형식이 아닌 지자체에서 주도로하고 LH는 협력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LH의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전문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변 사장은 “새로운 여건에 맞는 역할을 할려면 직원들 부서들이 고도로 전문화 돼야 한다”며 “LH가 민간과 비교했을 때 전문성이 뛰어날 수 있도록 해야 조직개편이나 직원 경력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