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DLS 불완전판매 확인되면 적절한 보상…키코 재조사 어려워"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DLF·DLS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과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DLF·DLS와 비슷한 상품구조를 가진 외환파생상품 ‘키코(KOKO)’ 분쟁에 대해서는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은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제2금융권 확대 적용으로 농·어민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개별 차주의 대출한도가 일률적으로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경우 소득인정범위를 확대한 만큼, 대출 접근성이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보수적인 규제·감독을 지목하면서 금융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보수적이고 촘촘한 규제와 감독으로 금융사의 새로운 시도가 어렵고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 후보자는 핀테크나 빅데이터 활성화,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 등 과제를 금융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당면한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후 다음 과제로 금융혁신 문제를 들었다.